[美중간선거] '탄핵 역풍' 경고한 트럼프…민주, 세번째 탄핵 추진할까
Where the information comes fromCorrespondent in WashingtonSources: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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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aragraphs · Tap (click) a word or select text to translate · Tap a word or select text to translate(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낮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이 전날 밤 민주당과 대화를 했는지, 그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지를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걸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의엔 "조금도 안 한다"고 답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탄핵 언급은 민주당을 향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됐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 것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권자의 불만 누적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동시에 본인 지지층의 견고함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가능성을 짚은 분석 기사에서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추진하면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또한 집권 1기 때 2차례에 걸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직면해 정치적 고충을 겪은 만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또 추진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실제 그는 여러 차례 탄핵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표명해왔다. 올해 1월 공화당 하원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했으며, 최근 유세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탄핵 절차가 다르다. 한국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해 결론을 내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이 파면 여부를 가린다.
다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실제 파면된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의석 54석을 확보했으며, 여전히 초접전 개표가 진행 중인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2석을 더 추가하면 56석을 차지하지만, 탄핵 가결 의석인 67석에는 한참 모자란다.
결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기를 든 이들이 최소 11명 이상 나와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뚜렷한 명분도 아직은 없다.
2019년 1차 탄핵 추진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혐의가 적용됐고, 2021년 2차 탄핵 시도의 경우 1·6 의회 폭동사태를 선동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2건의 탄핵 시도 모두 상원에서 불발됐다.
이제 막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 추진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탄핵을 거론한 것과 비슷한 시간,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워싱턴DC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당내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목소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원의원 중 단 한 명도 나에게 탄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책임성 확보에 끊임없이 집중해왔다"고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트럼프 1차 탄핵 당시 하원 탄핵소추위원 7명 중 한명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무게감을 키운 인물이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세번째 탄핵 시도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 내에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상원에서 가결 의석수 부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원이 제한적이고, 그 에너지와 자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사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고,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도 "누구도 탄핵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미국인을 위해 일을 진전시키는 쪽을 택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이나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며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현재는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지 않고 있지만, 이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며 3번째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내년 초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 행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할 뚜렷한 범죄 행위 혐의 등 명분이 돌출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급격히 탄핵 추진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1차 탄핵 시도 이후 치러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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