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연령·방식은…내년 상반기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정부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부터 맞춤형 추천·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규제까지 검토 대상이지만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을 둘러싼 쟁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우회 가입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 가입 연령부터 추천 기능까지…정부 검토 방안은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한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기능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소년 보호와 자녀의 SNS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방송에 출연해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권 보호·우회 가입 방지…실효성 확보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80% 가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대에 어떤 수준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쟁점은 규제의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 사이의 균형이다.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려면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지만,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끌어내고 우회 가입을 막을 수 있을지도 과제다.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등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플랫폼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과 세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청소년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