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망명 이란인들 추방 방침…법원 "왜 적국 보내나"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도 이란인 망명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방어기금은 12명 이상의 이란인이 최근 이란 이익대표부로부터 '파키스탄을 경유해 본국으로 향하는 추방 항공편이 예정돼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이란 이익대표부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자국민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미국도 이란의 스위스 대사관에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없다.

해당 기금에 따르면 추방 대상 이란인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이란의 신정체제에 반대했다가 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지식인들로, 이들 중 1명은 본국 송환을 통보받자 구금 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 기금은 미·이란 정부가 ICE에 구금된 이란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함께 작업해왔다면서 ICE가 소속된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AP는 미·이란이 수십 년간 외교적 적대 관계를 이어왔는데도 양국 정부가 미국 내 이란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협력한 게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의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란이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의 적국인 나라다. 우리 대통령에 따르면 수만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나라"라고 전제했다.

레예스 판사는 "우리는 우리가 폭격했고, 앞으로도 폭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적국으로 선언된 나라에 우리가 보호·구금한 사람들을 보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들이 그곳에서 최소한 죽음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부 소속 디미타르 게오르기예프-레멜 변호사는 "정부는 합법적인 추방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미 행정부는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고, 이란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인 추방에 조심스러워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ICE는 외교적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국가나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 출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3국 추방'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앞서 '포비든 스토리즈'가 15개국 26개 언론사와 진행한 탐사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돈을 주고 보내는 방식으로 추방된 사람은 2만5천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