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출 문턱 낮췄지만…중저신용자 부채 완화 한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지만 차주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및 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한국신용정보원의 2016∼2025년 개인 차주 약 215만 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의 금융 접근 확대 성과와 공급 목표제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신용 경로를 열어 일부 고금리 대출자의 차입 조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 신용대출 이력이 없던 차주에게 공급됐으며, 제2금융권 등 고금리 업권에서 갈아탄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 금리는 평균 5%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부여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의 차주 부채 경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기준 점수 변경으로 새로 목표 대상에 포함된 차주를 인접 점수대 차주와 비교한 결과 고금리 부채 규모나 실제 이자 지급액의 유의미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위험이 저신용 구간에 집중되고 대외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대출 실행 당시 신용점수 600점 미만 차주의 대출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 잔액의 6.6% 수준이었지만 3개월 이상 연체 잔액 중에서는 28.9%를 차지했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 상승 폭은 고신용 대출 대비 0.36%포인트 더 크게 나타나 경기 및 금리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고서는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이 2028년 35%까지 상향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단순 취급 규모나 비율 대신 정책적 기여도와 위험 부담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를 도입하고,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