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국민민주당과 밀착…'내년 연립 확대' 포석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최근 여러 현안과 관련해 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잇달아 수용해 내년 연립정권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최근 중의원 정원 감축과 휘발유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연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4일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실무자들은 국회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중의원 정원 감축안을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176석에서 31석 줄여 지역구 의석과 합쳐 434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립합의서에 '10%를 목표로 중의원 의원 정수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소선거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만 전체 의석의 10%인 45석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무산되자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석 배분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며, '통합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끌어냈다.

최근 축소를 발표한 휘발유 보조금 축소도 국민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인 3월부터 시작된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보조금 축소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직접 다카이치 총리에게 요청한 사항이다.

5월 열린 당수 토론에서 다마키 대표는 휘발유 보조금과 관련해 "출구전략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 논의는 올여름에도 있었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식품 소비세 한시 인하를 공식 표명하자 국민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도 연립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민당은 국민민주당에 계속 추파를 보내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9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정책별 협력에서 궁극적으로는 연립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쓰야마 마사지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연립도 시야에 넣고 진지하게 (국민민주당과) 의사소통을 도모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민당이 국민민주당과의 연립을 염두에 두는 배경에는 참의원 의석수 문제가 있다.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는 각각 101석과 19석으로 더해도 과반인 125석이 되지 않지만, 국민민주당의 의석수(25석)를 더하면 절반이 넘는다.

국민민주당이 연정에 참여하면 안건마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정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연정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의 한 간부는 닛케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번 합의는 연립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연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3당 연립정권이 만들어지면 극우 성향이 강한 유신회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수만 합해도 과반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달 30일 시즈오카 아사히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다마키 대표는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민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