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이사 철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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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段落 · 単語をタップ(クリック)または文章を選ぶと翻訳 · 単語をタップ/文章を選ぶと翻訳(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 특법사법경찰은 올해 9∼10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내 37곳에 대한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불법 중개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사는 가을 이사 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1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권리금 등 권리관계에 대한 중개 행위(2건), 전세 재계약을 이유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거래계약서 작성(1건),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위반(6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중개업소를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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