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반대…생존권 위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수도권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선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라이더 약 300명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 모여 관련 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배달 수수료를 일정 비율(일부 법안 15% 안팎)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배달 현장에서는 실제 비용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라이더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배달앱 수수료 상당이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수수료에 일률적으로 상한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수익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배달업 종사자는 "실제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면 결국 라이더들의 수익부터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라이더는 "현장 실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탁상행정식 규제"라며 "라이더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배달 종사자 규모를 40만명 안팎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다 배달 대행업체의 운영·관리 인력까지 더하면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이해 관계가 걸린 인원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