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하원 내준 트럼프, 野견제에도 '거부권 마이웨이'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야당인 민주당에 내주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슬아슬한 의석 차(218석 대 214석)로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예산 및 입법 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온 하원의 지원 사격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원 권력을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빼앗긴 뒤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민주당은 그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각 상임위에서 조사권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적 이익 추구와 권력 남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별러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사업 활동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충성파 각료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현재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상원까지 민주당에 다수당을 넘겨줄 경우 입법 권력이 송두리째 야당에 넘어가면서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레임덕 속에 최악의 정국을 마주할 수 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청문 및 인준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하원을 지더라도 큰 의석 차로 패하지 않고, 상원 수성에 성공한다면 의회 권력에 균형을 맞추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단 하원 승리를 굳힌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의제 전반에 대해 의회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태세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험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고물가를 야기한 관세 정책부터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민 정책 등 국내 정책부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 등 외교 분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펼친 국정 과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Veto)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되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다.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모조리 거부해 의회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국정 과제에 대한 '마이웨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양원 모두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충족할 만큼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은 유지되는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정책 기조 역시 민주당이 쉽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상원의원 시절을 언급, "결국 외교 정책은 대체로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에 영향을 주거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나 측근을 겨냥한 전면 조사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선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처럼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격에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내세워 대응하겠다는 '플랜 B'를 세워놨지만, 중간선거 참패를 계기로 공화당 내 불만이 수면 위로 분출하면서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더욱 뼈아플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 불만이 뭔지를 표심으로 직접 파악한 만큼 향후 주요한 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내년 초 제120대 연방 의회가 출범하면 미 정치권은 자연스레 2028년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화당 내 유력 주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차별화를 꾀할 공산이 많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