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공화, 의사봉 넘기기 전 예산안·국방법 속전속결 시도할듯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올해 말 미국 연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레임덕 회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이날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을 예측했고, 상원 다수당 탈환도 가능성도 크다고 일제히 전망했다.

민주당이 의사봉을 가져오는 내년 1월 3일까지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상·하원 다수당인 현 구도의 레임덕 회기다. 공화당은 이 기간에 시급한 법안과 인준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태세다.

선거에 패색이 짙어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선 일찌감치 레임덕 회기에 처리할 안건 목록이 정리됐다. 2027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국방수권법안(NDAA), 정부부채 한도 상향 법안, 중점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조정법안 등이다.

미 정부 예산은 현재 임시 예산안(CR)으로, 다음 달 11일 만료된다. 그 전에 회계연도 종료일(내년 9월 말)까지 유효한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정지(셧다운)된다. 백악관이 요구한 예산안 규모는 1조8천140억달러다.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으로 다시 연명하는 것보다 의회 주도권을 쥔 올해 안에 정식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찮을 경우 국방부 등 핵심 부처의 예산안부터 확정하고 나머지는 민주당과 협상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로펌 홀랜드앤나이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촉박한 레임덕 회기 일정과 상원에서 예산안들의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2개 개별 세출예산안을 모두 정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예산안은 공화당이 가진 상·하원 과반 의석이 가결 요건이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가로막을 수 있다. 이를 종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현재 의석(53석)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공화당이 레임덕 회기에 처리하려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내년에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60석 이상 확보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의 틀을 잡고 국방사업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반도체 및 핵심 원료 공급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예산안과 의회 가결 요건은 같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레임덕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급증한 국방지출 수요와 심각한 탄약 재고 부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미 해군의 군함 건조 관련 한미 조선협력, 미군의 동북아 대비 태세 등 안보·통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이 담길 수 있어 주목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더 시급한 사안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처리다. 정부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채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인데, 연방정부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으면서 현재 한도(41조1천억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부의 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레임덕 회기 안에 부채한도를 넉넉히 늘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잘 아는 민주당도 부채한도 협상을 지렛대 삼아 의료보험과 사회복지 등의 정책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공화당 내에선 예산조정법안을 활용, 여기에 부채한도 상향과 국방비 증액을 담아 레임덕 회기 내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산조정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이 안 돼 공화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이렇게 처리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3번째인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3.0) 패키지에 들어가려면 예산과 관련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행정' 명목으로 유권자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는 'SAVE 법안'을 이 패키지에 담으려 했으나, 이같은 규칙(Byrd Rule)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밖에 행정부 고위직 인사나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인준안도 공화당이 레임덕 회기 안에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굵직한 안건이 많은 탓에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지난달 "우리가 상·하원을 모두 잃으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이곳(의회)에 있어야 한다"며 "추수감사절(11월 말)에는 칠면조를 여기로 가져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