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제약을 둬 사실상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앱 심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향후 양사가 결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오는 12월 31일부터 한국에 새로운 앱마켓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으로,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하고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서는 연간 첫 100만달러 수익에 10%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일반 인앱 거래에는 신규 설치 이용자 기준 20%, 기존 설치 이용자 기준 25%를 부과한다. 우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5%, 20%로 낮아진다.

다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는 5%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설치 이용자의 일반 거래에는 총 30%가 적용돼 종전과 부담이 같을 수 있다. 반면 신규 설치 이용자는 총 25%가 적용돼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국내 수수료율과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첫 100만달러 수익에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가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만큼 매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다 신규 설치 이용자에게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기존 이용자를 중심으로 장기간 매출을 올리는 대형 게임사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수료 절감 폭은 이용자 구성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는 피할 수 있지만, 앱마켓 서비스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결제 도입이 반드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개발사가 직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외부 웹 결제는 이용자가 별도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구매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수수료 절감 폭과 추가 비용, 이용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용기 한국예술행정협회장은 “구글이 예고한 수수료 개편은 사실상 5%포인트 인하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해외와 비교해 국내 시장의 인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개발사와 이용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광고·클라우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심의에 착수했다. 과징금은 법정 상한 기준 최대 약 8500억원에 이를 수 있지만,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심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