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靑 "DMZ 지뢰폭발 사건에 분명한 원칙 갖고 필요조치 계속"

청와대는 30일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비무장지대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도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해 왔다"고 소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77500001

■ '계엄 출동'·'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78651004

■ 구룡마을 화재 정밀감식…폐허가 된 집터 못 떠나는 주민들

경찰과 소방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룡마을 현장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합동감식반은 지난 28일 약 4시간 30분 동안 감식 구획 설정 등 실질적인 감식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89400004

■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84351004

■ '국힘 397억원' 달린 尹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오후 2시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64400004

■ 소아응급 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해야"…아주대 센터장 사표

소아응급 의료계가 30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거듭 비판하며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78000530

■ 미국 대이란 공격 재개 임박…긴장고조 속 극적인 협상판 열릴까

미국이 내달 초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쟁 재발을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군사옵션 준비를 마친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재국을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양측의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접점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란 군사공격 선택지를 직접 보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62600009

■ 가격 오른 배추, 재배면적 증가…내림세 무는 감소

올해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늘고, 무는 줄었다. 작년 배추 가격은 오르고 무는 내리면서 재배면적에도 차이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1만3천909헥타르(ha)로, 작년보다 5.5%(727ha)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55600002

■ 유산청, 종묘앞 세운4구역 매장유산심의 또 보류…서울시 "조속히"

서울시는 전날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에 자리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보류'로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심의 보류에 따른 사업 지연과 행정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위 매장유산분과는 이달 21일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099400004

■ 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피해 유족 손배소송 종료 확정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고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박양의 모친인 이기철씨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0106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