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년 가용예산 2조원 감소"…지방세제 개편 국회 요청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든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편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추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예산은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이미 바닥이 보이는 기금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필요한 예산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거래에 따른 세입은 약 2천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매년 2∼3조원에 이르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크게 부족한 규모"라며 "이러한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해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대 해법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추 지사의 제안에 호응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재정 문제를 의제화하고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신속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서 이를 실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지방정부가 재정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 몇 년 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했지만, 한 번도 혁신적 대안이나 결말을 내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에 추 지사의 제안 중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은 처음 나온 것인데 개혁적이고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광재·이수진·박희승 의원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방세제 개편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화영·윤후덕·문정복·서영석·이수진·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등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