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1곳서 온누리상품권 8억 결제…중기부, 법인깡 적발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으로 122명이 상품권 8억원어치를 옷 가게 한곳에서 결제하는 등 '법인깡'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의류·신발 가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122명이 상품권을 보냈고, 총 8억2천만원이 결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업장에서는 370여명이 계정 20여개에 모은 상품권 25억원어치가 쓰였고, 이 가운데 한 계정이 3억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1명이 선물하기로 205번을 보냈거나, 하루에 50번씩 총 1억원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현금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은 사람과 결제된 매장 모두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장 의원 집계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계정은 327개였고, 모인 돈은 21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억6천만원은 상품권을 산 기록조차 없는 '유령 계정' 80개에서 나왔다.

이들은 여러 명이 각자 명의로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기로 한 계정에 모은 뒤, 즉시 결제해 인당 보유한도인 200만원을 비워서 다시 상품권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이렇게 돈을 보낸 3천967명이 챙긴 총 할인 금액은 17억원이고, 1인 평균으로는 43만원이었다.

모인 돈을 받자마자 소수 가게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상품권 현금화(깡)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기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잡혔어야 할 사례지만,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인깡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9개월간 잡지 못했으며, 전수조사와 수사 의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명의를 동원한 소수의 차익으로 새지 않도록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