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배척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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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세훈 무죄에 "납득 어려워…상고로 잘못 바로잡겠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오후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씨 진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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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우발충돌 방지 협의 군사회담 北에 제의…"특단조치 필요"

국방부가 23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처음 제안한 이후 MDL 이남 북한군 지뢰 폭발, 북한의 MDL 침범 등으로 접경 일대 긴장이 고조되자 거듭 회담 제의에 나선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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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다임 IPO 중단 덕분?…코스피, 낙폭 좁혀 5,500선 회복 마감

23일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3포인트(0.30%) 오른 5,550.30으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히자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 9천8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450억원, 기관은 8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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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나온다는 점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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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34%, 반대 39%…오차 이내[한국갤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5%포인트(p) 많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은 34%, 반대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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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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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특검, 중수청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23일 오후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지용 중수청장과 30여분 동안 면담하며 10명가량의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주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수사 지원이,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는 수시로 투입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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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24시간 지나면 환불 불가?'…트립닷컴 국감서 질타받아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에서 수년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항공권과 숙박상품에 과도한 환불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상대로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과 항공권·숙박상품의 환불 제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트립닷컴 측이 2017년부터 국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지난해에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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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홍범식, 위약금 면제 여부에 "합당한 책임 다 하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최고경영자(CEO)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CEO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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