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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검찰 지휘가 사라져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근로감독관의 교육자료가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최근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